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
앞으로 유치원 학부모들은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을 위해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교육부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한 다른 부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정부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결정하기로 했다.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됐던 외국인 근로자(E-9)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기로 했다.14일 고용부에 따르면 먼저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오는 8월까지 우선 입국시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난
오는 22일부터 보호대상아동은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이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 사회에 진
국가보훈처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버팀목이 됐던 전우들이 50여 년만에 만나는 '보고싶다, 전우야' 상봉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봉행사에서 만나게 될 전우들 중 베트남전쟁 참전용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 검토를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검토는 지난 10일 질병관리청이 식약처에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른 것이다.이부실드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후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한국이 ‘예산 투명성’에서 세계 120개국 중 11위, ‘국민 참여도’ 1위, ‘감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제예산협의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지난달 3
서울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서울시아이윌센터)는 1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청소년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및 정책 제안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사용을 돕는 ‘2022 서울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연합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 서점 예스24(대표 김석환)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어린이 도서 기증 행사 ‘책과 함께 꿈을 키워요’를 진행하고, 시흥특수교육지원센터를 포함한 5곳의 유아·어린이 비영리 단체에 100권씩 총 500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앞서 예스24는 어린이날
시립성동청소년센터는 올해 국가·지자체 등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공모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ESG실천을 위한 공모사업, 녹색자금 숲체험, 1인가구 지원, 비대면 해외자원봉사활동 등 시대를 반영한 공모사업이 대거 선정됐다. 시립성동청소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지역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 플랫폼 지원사업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 S2B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부가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 및 진료까지 통합 실시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5000개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검사·치료제 처방 및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의 진료 기관들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해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빠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전라북도와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주최·주관하는 ‘2022년 전라북도 협동조합 대상(大常)’에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전라북도 협동조합 대상(大常)은 2014년부터 이어온 사업으로 공동체 가치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협동조합을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10일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