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문턱이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최근 1주일 중 국내 확진환자 수가 100명을 넘는 날이 4일이나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직장과 학교, 모임,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지난 70년간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어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긴
세금을 체납하고도 버티는 A씨가 몰래 고액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과세당국에 전달됐다. 징수팀원들은 A씨의 거주지 주변에서 장기간 잠복과 탐문을 거쳐 하루 중 근무시간대에 A씨는 출근하고 고액 급여를 받는 자녀는 주로 집 근처 도서관에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아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우수 역사로 수원역과 양재역 등 최종 10개 역사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GTX가 지나는 30개 역사에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시간을 3분 안으로 최소화하는 환승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등으로 국내 여행이 제한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이 낮아진다.또한 해외 여행도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 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상시 제설작업 체계를 운영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37개 기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제설 준비작업을 최종 점검했다.도로 제설작업은 관련 법령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포스코1%나눔재단이 포항과 광양지역 중학생들의 과학교육지원과 진로체험 확대를 위해 ‘상상이상 사이언스 창의·진로 과학교실’을 12월까지 운영한다.‘상상이상 사이언스 창의·진로 과학교실’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철이라는 금속을 배우고 이와 연관된 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19일부터 중단했던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이 오는 28일부터 재개된다.운영 규모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당 20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한다.▲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노선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가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제25회 농업인의 날인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농업과 농촌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며, 식량안보
오는 11일부터 내달 9일까지 ‘4대강 자연성 회복 바로알기 세미나’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회차별 주제는 ▲‘4대강 보 개방, 어디까지 왔나?’ ▲‘보 개방, 정말 강을 회복시킬까?’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어떻게?’ ▲‘한강·낙동강, 자연성 회복은 어떻
봉오동ㆍ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 승전의 주역이었던 안무(安武) 장군이 3,000톤급 차기잠수함으로 부활한다. 방위사업청은 해군과 함께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진수식을 11월 10일 오후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거행했다
정부 · 지자체 · 커피 전문점 · 기업 등이 플라스틱컵 남용 관련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민관 연합체를 결성했다.환경부, 외교부, 서울시, 수원시, SKT, KB금융그룹, 태광그룹, 스타벅스코리아, 달콤 등 총 23개 기관 및 기업은 11일 서울 을지로 S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오는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