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경부고속철도 시설물 성능 및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철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28일(금) 밝혔다.▲ 스캐너를 활용한 터널 내벽 콘크리트 손상분석 점검▲ 초음파 측정기를 활용한 교량 균열측정 점검올해 정밀안전진단 대상
정부가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가 전공의·전임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대해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선다.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고 진료 현장으로 미복귀한 전공의 10명은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김강립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코로나19를 맞아 극단적 봉쇄(lockdown)로 대응한 선진국은 그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며 “봉쇄로 급한 불은 껐지만, 코로나19를 깔끔하게 없애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을 활용한 스마트병원 서비스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ICT 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분야에 ICT 적용을 통한 진단·치료 질 제고와 환자안전 강화 등이 가능해지면서 병원의 IC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가 내년 건강보험율을 2.89% 인상(6.67% → 6.86%)하기로 결정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제1
화재,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앞으로 공공기관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 인사 조처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날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증료율 체계도 세분화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보증료 부담을 인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7일 “지금은 대구·경북의 유행 당시와 같이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치단결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연히 방역이 최우선”이라며 “코로나1
앞으로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자동차 활동 지원 제도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하게 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22년 11월 17일(목)로, 성적 통보는 12월 9일로 결정되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2학년도부터 변경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가 동일하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제적 이익도 종교도 정파도 가리지 않는다”며 “여러 가지 다른 목적에서 생산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는 방역당국의 차단과 억제조치를 무뎌지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해 한국 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여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