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년간 140여 차례의 정상외교를 통한 인프라·방산·공급망 분야 해외 진출 지원과 기후변화, 보건·백신협력 등 글로벌 현안 대응 등에 대한 성과를 점검했다.외교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년간의 ‘문재인정부 정상외
앞으로 산업계가 자격정책 설계 및 자격제도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새로운 숙련수요를 바탕으로 자격이 신설·관리된다.또 민간자격 등록갱신제가 도입되고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활용 확대·산업별역량체계 구축 및 확산·국가직무능력표준 보완 등을 통한
현재 한반도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 및 미생물 등 생물이 5만 6248종인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을 집계한 결과,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종 수가 지난해보다 1820종 늘어난 총 5만 6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인 ‘20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 동안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
2024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가 제외된다. 또 비수도권 소재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이 신설되고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도 완화된다.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현재는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풍토병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라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때처럼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은 효과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949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예산은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치료병상 2만 5000개의 안정적 확보·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4300억 원이 추가 확보됐다.또한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등 약 600만 명을 대상으로 주 1~2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는 1인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32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총 24조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76개 과제를 추진한다.지난해 보다 68개의 과제가 늘었고 예산 규모는 약 8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지원
새로운 학교 방역체계에서 새 학기 학교방역과 학사운영 준비를 지원하고 학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이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 체제로 전환된다.교육부는 이를 위해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가동해 유은혜
방역당국은 21일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투여대상을 40대 기저질환자까지 가능하도록 연령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다만 기저질환자의 범위는 일부 조정해 투여대상자의 범위를 체질량지수 ‘25이상’에서 ‘30이상’으로 변경해 위험도 높은 환자에게 투여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1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시기는 2월 말~3월 중으로 폭넓게 예측됐으며, 유행의 규모 또한 (하루 신규확진자가)14만~27만 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철도역사 내 유휴공간에 국공립 어린이집 총 10개소가 조성된다.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장인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철도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철도어린이집 조성 확대 추진 업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