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제도) 신규 지정이 추진된다.교육부는 이달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특화지역은 지역별 여건에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표·자율 과제 발굴을 통해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과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등 지방행정 혁신에 속도를 낸다.행안부는 오는 16일 17개 시·도 혁신 책임관 회의를 열고, 올해
정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15일 선거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0대
앞으로 국립대병원의 코로나19 대응 및 필수의료 담당인력 운영 등을 위한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위한 예비비 94억 원 지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의 의사로, 코로나
상속주택은 최대 3년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21개 시행령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1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외 처방 의약품을 모든 동네약국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지금처럼 각 시·군·구가 지정한 담당약국 472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 등
정부가 적극행정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그간 정부는 공무원 인식·행태 변화를 통한 공직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해 왔다.2019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사시 즉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으로 제3차 우크라
올해 1월 수출이 11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1월 중 1위를 기록했다.관세청이 15일 발표한 1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2% 늘어난 553억 달러, 수입은 35.3% 증가한 602억 달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15일부터 개당 6000원에 판매하도록 지정했다.이번 가격지정은 오는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
정부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14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960만원의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 지원하기로 했다.또 저소득·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도 도입한다.아울러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
정부가 원자재 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개선하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또 우리 공공기관 투자 해외자산이라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할 경우 매각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별 종합 대
9개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2031년까지 국내·외 투자 51조원과 입주 사업체 6600개를 추가로 유치하고 일자리 21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128차 경제자유
앞으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전에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 스스로 전자문진표를 작성하게 된다.1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면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진표 접속용 QR코드를
다음달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대폭 개선된다.탄소중립 등 정책변화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고 작성 방법도 개편될 방침이다.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