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019년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편성해 ‘농어촌 작은 학교’의 특색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단위학교 수준에서 지역 자원을 학교 교육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 학
정부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1조원(올해는 7500억)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 광역자치단체 25%와 기초자치단체 75%에 재원을 배분한다.행정안전부는 8일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제조한 노바백스 사의 ‘뉴백소비드 프리필드시린지’ 84만 회분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출하승인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은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 이미 사용경험이 있는 방식으로 제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 및 예방 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또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미크론 변이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교육정보화 과제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8일 사람 중심의 미래 지능형 교육환경 구현을 위한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동작구 보라매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등교해 수업에 참여하고
앞으로 철도예매 앱인 코레일톡에서 버스노선·환승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8일 철도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손잡고 철도-대중교통정보 연계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철도-대중교통 정보연계서비스는 별도의 앱·포털사이트 이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로 바뀐다.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바꾸고, 소형주택의 세대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시대가 열렸다.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해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해양수산부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해외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항만시장 경쟁력 강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된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하는데,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은적이 없다면 이 기간동안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
앞으로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지난해 3월 11일 기획재정부와
정부가 중소·중견 제조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산업단지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비 구축, 현장실사 및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관련,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254곳에 대해 2018년부터 3년 동안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평가대상은 양로시설 137곳,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4곳, 한부모공동생활가정 43곳으로 이 중 170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