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이르면 4월부터 희생자에 대한 입법적 보상이 이뤄진다.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평년을 상회하는 48만8000호고, 2030년까지 매년 5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입주 예정물량은 전년(46만호) 및 평년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광해)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소기업은 줄고, 대기업은 커진다.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광해방지비 중 광업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등록금은 4월 14일까지, 생활비는 5월 19일까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감시 감시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서고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등 수산자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로 관리가 강화된다.또 연근해자원의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단위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 등이 마련됐다.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등록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973명으로, 계속해서 1000명대를 유지해오던 수치에 약간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나선 박 총괄반장은 “유행 규모의 감소에 이어 위중증환자 등에 대한 전반적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2년차를 맞이한 올해에 저소득층과 청년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총 60만명을 지원한다.또한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역량평가를 전면개편하며 서비스 표준안 마련 등을 토대로
환경부가 지역의 탄소중립을 앞장서는 선도 도시 2곳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역 중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
정부가 창업지원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조 6668억원 규모의 ‘20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통합공고는 지난 2016년 통합공고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서울 중구가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서울의 중심 상업지역인 중구는 비싼 지가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주민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곳이다. 구는 이를 위한 해법을 생활SOC 복합화
국토면적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는 국내 여건은 저성장·양극화 심화, 지역 간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인구절벽 쇼크,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적 흐름에 대
앞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범죄를 감시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등의 혁신기술이 상용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에 따라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실증 특례 신규과제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제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