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완전한 경제 정상화’다. 정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 소비 진작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잡았다. 올해 빠른 경기회복 속도 덕분에 민간 소비가 전년 대비 3.5% 증가했지만 업종별로 소비 양극화 현상이
법제처가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청년,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학력 취득 전 실무경력 불인정 제도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이 더 쉽게 법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법제처는 29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핵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을 공공이 속도감 있게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처음으로 본 지구를 지정하며 궤도에 올랐다.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 후보지로 추진되는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5% 인상하고, 기초연금 소득액 산정 시 43만 원을 공제하기로 했다.또 위탁병원을 640곳까지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를 90% 감면하는 한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과 ‘추모의 벽’ 완공 등 보
인사혁신처가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낮추고, 한국사 유효기간과 5급 공채 2차 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등 채용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또 일하고 싶은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범정부 인사정책 청년 자문위’를 신설하고,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국
내년부터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들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게 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해 1월 1일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29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군 단위 도시계획을 짤 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개발 업무지침’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국토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
내년부터 유아학비·보육료·저소득층 교육급여와 국가장학금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생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 튜터링’ 등 학생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또 학부모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돌봄이 오후 7시까지 확대되고, 저소득층 성인을
내년부터 각급 공공기관 부패 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평가’가 시행된다. 또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가칭) 수립,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이뤄진다.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nb
교통약자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월 구독형 요금제로 운영되는 기업 임직원용 고급 렌터카 등 새로운 모빌리티(이동수단)가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 등 3개 사업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병상을 구하지 못해 집에서 대기하던 환자수가 56일만에 0명이 됐다.수도권의 중증병상 가동률도 80% 아래로 떨어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하루 이상 입원을 대기하는 확진자가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78조원 규모로 2030년까지의 전력망 보강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하고,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는 송전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사전에 구축해 단지 준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에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 관광기념품 전시관'을 통해 소상공인 판로개척,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등 사회적 역할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지난 4월 개관한 서울관광플라자가 서울관광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플라자 전면에 있는 기존 삼일교 관광안내소를 '서울 관광기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을 목표로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 혁신에 나선다. 핵심품목 수급 관리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고,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수출액 7000억달러 시대에 도전한다.산업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