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온실가스는 저감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기로 했다.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댐건설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댐주변지역 지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1주일 유예하기로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서울시에서 이날 오후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
정부가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에서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예방접종 의향은 77.3%로 한 달 전에 비해 8.1%p 상승했다.또한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주변에 접종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95.6%로 10.4%p 상승했고, 접종자의 98.9%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또한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기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해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건전한 공제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선박교통관제(VTS)시스템의 경보 기능을 개선하여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운영한 결과, 22건의 사고를 예방하는 등 사고 발생률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된 경보 기능은 운항 중인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거나 과속으로 항해를 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월 1일부터 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도로에서 화물차나 일반 차량이 적재함이나 등화장치, 소음기 등을 임의로 개조하여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자체와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해 일상과 방역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내일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
열차 운행여건이 좋지 않았던 기존 전라선·호남선·동해선 등의 선로가 고속화된다. 또 광주~대구 등 신규노선을 건설, 거점 간 고속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9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국가철도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종이 증명서와 전자 증명서, 접종 스티커가 마련됐다고 밝혔다.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돼 접종자에 대해 달라진 방역
앞으로 국가계약 때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높이고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대상을 확대해 조정대상을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감염병 등 긴급·보안 때 1인 견적을 허용하고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수의계약을 신설했다.정부는 지난 4월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확정된 국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국토면적의 16.7%가 도시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9일 발표했다.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비수도권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의 유행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수도권의 감염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방역 긴장도가 떨어져 수
오는 2025년에는 자율주행 셔틀·택시·배송 및 화물차 군집주행 등 각종 자율주행 서비스가 상용화될 전망이다. 또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절반가량 줄이고 관련 일자리는 1만개 창출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의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 모든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국무조정실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최근 발생한 ▲고위 공직자 근무시간 중 음주 ▲여군 성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