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공판 과정 중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법정 대신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된다.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오는 11일부터 해바라기센터 8곳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영상증인신문 사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월동 중인 꿀벌 중 약 39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나, 이에 따른 벌꿀 수급 및 작물 꽃가루받이(수분)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피해농가에 대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233,5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K7 164,5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울진)‧강원(강릉‧동해‧삼척)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는 2,261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우선, 전국 송이생산 최대 주산지인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일대의 산림 20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주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달부터 국제선 운항 횟수를 크게 늘리고 지방 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 시설인 요양시설에는 찾아가는 대면진료를 시행한다.화장장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시설 추가 운영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명자원조사’사업을 통해 지난 5년(‘17~’21) 동안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2,917종 11,637점의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해양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고자 2014년부터 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현
환경부는 홍수취약지구 433곳을 지정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하천의 홍수 예방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환경부는 지난 1월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받아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정부가 청년 어선원 육성을 위해 수산계 고교 활성화에 나선다.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고령화 및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계 고교 활성화 등 ‘청년 어선원 육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근해어업과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선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는 4월 초부터 산불위험지수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산불 발생 2차 위기가 올 것에 대비 불법 소각행위 자제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지난 1일(금)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산불위험지수가 ‘높음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식목일
4월 6일(수)부터 29일(금)까지를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遊漁)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역 먹거리 계획 포괄(패키지) 지원’ 사업자로 지자체 10곳을 선정하였다.지역 먹거리 계획 포괄(패키지) 지원은 지역 내 먹거리의 생산-소비 연계를 기반으로, 먹거리 안전관리와 환경부담 완화,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등 지역의 먹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5일(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한 적극행정 공직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했습니다.수상자들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 안전, 신산업 지원,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정부가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수주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상시단속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