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용과 관련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함께 서울 성동·강남과 경기 의정부·분당 등 총 4곳에 방문 상담소를
앞으로 테러나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군이 작전상황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폐쇄회로(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해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군 작전·훈련 또는 재난대응이 필요한 경우 군부대가 지자체 CCTV를 실
서울시가 '빗물펌프장 스마트 강우분석 시스템'를 국내 최초로 구축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특정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새로운 재난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국지성 호우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빗물펌프장빗물펌프장은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의 임상시험 비용 부담 등 어려움을 완화하고 임상시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정부는 21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백신 도입 계획과 함께 국내 치료제·백신 임상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업을 강행함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
법률·세무·노무 등 생활 속 불편에 처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신문고·정부합동민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거주 지역에서의 대면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온라인으
정부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23일부터 2주 동안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다만 행정적 조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박 장관은 의료계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지금의 심각한 확산세를 저지하지 못하면 지난번 대구·경북에서의 경험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
정부가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과 관련해 “만약 이번 한 주간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방역당국으로서는 3단계로의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0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지속 상승세를 보였던 주요 농산물 가격은 생산과 출하가 정상화되면서 도매가격을 중심으로 빠르게 하향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현재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0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8·4 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소득분위의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했지만 공적이전소득이 시장소득의 감소를 보완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