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3개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전수 조사해 총 2만여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한 결과, 조례 1만 3000여건을 정비했고 3800여건의 규칙은 9월부터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0일 “이제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되었다고 생각해 달라”면서 “의료진, 일선 보건요원, 지자체, 저희 방역당국 그리고 정부의 조치사항을 믿고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에 따라, 8월 21일(금) 0시부터 8월30일(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
목재·제지산업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부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지까지 나무를 원료로 해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산림청 국립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9일 “선제적인 검사와 철저한 자가격리가 본인의 생명은 물론 가족과 이웃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한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경제적인 피해나 인명의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
서울·경기·인천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숙박 할인권 발급과 여행 할인상품 예약·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또한 지역 간 감염 확산 가능성과 할인 혜택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를 수도권 외 지역을 포함해 전국 단위로 일괄 적용한다. 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하셨던 분,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강의·모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
8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과 예술인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지역이 보유한 전통문화와 연계한 전시·공연·작업장 등 문
“도로위의 지뢰”인 도로파임(포트홀)은 요즘 같은 장마철 직후에 주로 발생하며,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간의 장마를 겪은 직후인 8월 13일부터 일주일간을 ‘도로파임 집중 순찰·관리기간’으로 지정하여 전국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8월 30일까지 수도권 5개 국립자연휴양림 임시휴관을 실시하고,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을 미부과한다고 밝혔다.수도권에 위치한 유명산,
강원도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다수 출현함에 따라 8월 19일(수)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를 확대 발령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6월 16일 전남, 경남, 제주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으며, 7월 29일 부산, 8월 7일 울산,
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건설사업자와 계약한 실제 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축소 납부하는 등 불법으로 지방세를 누락한 개인 건축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2년간 개
한국철도(코레일)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열차 이용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한국철도는 18일 오전 대전 본사에서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 영상 대책회의를 소집해 현재의 방역 대응 체제를 점검하고, 이용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의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상황은 아직 3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