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생선수의 폭력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일부터 9월 11일까지(필요시 연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피해 사례를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5일 업무를 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허가를 마치고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숙진 초대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정·세제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 채소류 등 농산물 수급 불안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집중호우 피해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된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4일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른 조치”라며 “‘민법’ 제915조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안전운항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충돌・좌초위험 예측 및 경보 등을 울려주는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해양사고 30% 감소 기대 ▪ 선박탑재 단말기 및 송수신장비의 원격 업데이트(SW), 해상원격진료 체계 시범사업 등 해양 분야 비대면・디지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8월 7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회를 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목적으로「2020년 농식품 공공 및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공모전을 개최(공모기간 : ’20.3.30~’20.6.30)하여 최종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 11세~만 18세)에게 지원하는 생리대 구매권(이하 ‘바우처’)을 오는 8월 7일부터 홈플러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개인이 선호하는 생리대 제품을 직접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카드사별
물 폭탄 수준의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이 이어지고 있다. 강한 비를 맞은 자동차는 침수를 피했어도 물 먹은 반침수차로 방치하면 부식은 물론 고장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이하 자동차시민연합)이 물 폭탄 수준의 폭우 시 운전법과 차량 관리법을 발표했다
인천교통공사는 5일 인천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에 전국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형 점자시(詩) 촉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전국 많은 역엔 스크린도어와 미디어를 통해 각종 문화 컨텐츠 보급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앞을 보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콘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13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원 규모는 지역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