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2월 10일 임시 휴관에 들어간 양평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오는 8월 3일부터 재개관한다.이번 조치는 지난 20일부터 적용된 보건복지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조정 방안’에 따른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박물관, 미술관, 도
정부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해 강화된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또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국가하천 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수재해 예방과 하천관리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과 가명정보의 결합절차
국세청은 28일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65명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편법증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 및 광화문KT빌딩에 잔류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 5개 부서를 다음 달 13~15일 세종시로 추가 이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추가로 이전할 부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13명), 과거
군 영창제도가 12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창제도는 병사를 15일 이내 기간동안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정부가 7월 10일 이전에 주택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시 종전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경과조치 부분을 보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국 일반정수장 435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일반정수장의 배수지와 수용가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21일 발표한 49개 고도 정수처리장에 이어 435개 일반 정수장 전수조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전국 모든 정수장에 대한 유충 발견 여부 검사를 완료했다
LH는 신혼희망타운을 최적의 보육환경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한 놀이터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그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LH가 지난 ‘18년부터 신혼희망타운 놀이터 테마로 적용 중인 ‘날씨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환경부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그린뉴딜 사업 제3차 추경 예산 210억 원의 반영으로 더욱 빠르게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당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조 962억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개방주차장이 제도화되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방주차장은 기존
# A씨는 야간 운행 중 고라니가 찻길 사고를 당한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A씨는 정차할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에 음성으로 “로드킬 신고해줘”라고 부탁한 뒤,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음성신고는 도내 도로보수원에게 전달되었고, 도로보수원은 위치를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이하 ‘내배카’)를 개편한다.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배카 개편방안은 훈련생들의 자부담률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올해
정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또한 이미 개소·운영 중인 시설도 순차적으로 민간인력으로 전환해 민간인력의 고용을 늘리는데, 다만 중요한 업무는 현재처럼 공공인력이 담당한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