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6일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A씨의 범죄인인도 사건에서 ‘인도불허’ 결정을 내린데 대해 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아동음란물 관련 범행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란 제하의 입장문에서 “금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축소된 지역문화기획자들의 활동 기회를 넓히고 지역문화생태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2020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을 공모, 30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은 지역의 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해외유입 리스크가 커진 국가에 대해서는 응급용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에게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2015~2019년)간 여름철(7~8월) 휴가기간 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6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당면한 위기극복은 물론 코로나 이후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강력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영상으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파리포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9일부터 일자리 포털시스템인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취업알선(TheWork AI)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The Work AI’는 기존 직종 중심 일자리 검색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이 구직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 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가 가져올 충
# 부친이 생전에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이나, 압류 등으로 인해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 전 사망하였음. 재산의 실체도 없고 등록원부에만 남아 있는 차량이 상속되는 것이 이해가 안됨. (2019년 5월 국민신문고) 앞으로 장기 미보유(이하 ‘멸실인정’) 차량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국세청은 9일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며 부득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창구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부
행정안전부가 장마철 잦은 호우로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2015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빗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만 6117건이며 사상자는 11만 8739명(사망 1712명, 부상 11만 7027명)이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관리 대상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집중 투입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동행 소비축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하 동행세일)’이 서울과 창원 지역의 현장행사를 끝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12일 동행세일 3회차 현장행사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와 서울 코엑스 동문광장에서 동시에 개최한다고 9일 밝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개정
한국철도가 KTX의 모태인 고속열차 TGV를 운영하는 프랑스철도의 연구 파트너가 됐다.한국철도(코레일)는 프랑스국영철도(SNCF)의 요청으로 프랑스 고속철도 선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철도가 프랑스국영철도의 요청으로 프랑스 고속철도 선로 개량사업의
한국전력공사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BIXPO 2020(2020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행사는 취소하고, 중소기업 판촉지원과 지역상생발전 관련 행사는 온라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