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이에 따라 시설물 붕괴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사의 등록을 바로 말소하는 ‘원
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가 11종으로 확대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더욱 다양해진다.행정안전부는 28일 하나은행 및 드림인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공공 누리집에 적용하는 민간 간편인증에 하나은행과 드림인증 인증서를 추가한다고 밝혔
정부가 오는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13만여 명의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용노동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앞으로 공공기관도 공익 목적을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양식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해양수산부는 28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지난해 9월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봄철 어선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이 실시된다.해양수산부는 이달 28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연근해어선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봄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봄철은 어업활동과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면서 어선 통항량이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11주만에 오미크론의 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지난주 49만명까지 늘었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18만 70
앞으로 전자송달을 통한 지방세 고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고, 지방세 공시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위택스로 지방세 전자송달 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공시송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유행 정점을 지나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제1통제관은 “1주 평균 확진자는 지난 18일을 정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국가보훈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순국 112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추모식은 (사)안중근의사숭모회(이하 숭모회) 주관으로 열리며 이남우 보훈처 차장, 김황식 숭모회 이사장, 숭모회 회원, 독립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등 용어 개정’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권고안에는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 등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관련 “당초 화이자사와 협의된 4월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도입하고 이에 더해 4월 초에 추가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
배우 김성규가 ‘돼지의 왕’에서 흡인력 넘치는 압도적 연기로 티빙 이용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지난 18일 첫 공개된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돼지의 왕(연출 김대진, 김상우, 극본 탁재영, 제작 히든시퀀스, 스튜디오드래곤, 제공 티빙(TVING), 원작 동명 애니메이션)
국내 최장 보행전용교량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금강보행교가 24일 개통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3생활권과 중앙공원을 연결하는 금강보행교 개통식을 금강보행교 남측광장에서 열고 오후 6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 하늘에서
‘대구산업선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3월 25일 확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대구산업선’은 ’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1조 4,595억원을 투입하여 서대구역(‘22.3.31 개통)에서 대구국가산단까지 단선철도 36.4km(최고속도 150km/h)를 잇는
봄을 맞아 산행에 나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산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지난 2020년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8,454건이며, 4,573명(사망 124명, 부상 4,44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이러한 등산사고 4건 중 1건(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