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6일 ‘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를 제외하고 여전히 대다수 사례에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7일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는 예정대로 1월 중순 국내에 도입이 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제1통제관은 “지난 6일 한국화이자사와 40만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추가 구매계약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면서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김 총리는 “정부는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정부가 올해 지원 예정인 직접일자리 106만 개 중 60만 개를 이달 중 채용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2022년 제1차 정책점검회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해양수산부는 6일 수산물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유통업계 등이 참여하는 장관 주재 관계기관 영상간담회를 개최, ‘2022년 수산물 수급관리 전략’과 ‘설 물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022년 수산물 수급관리전략해수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후쿠시마 오염
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율 적용 때 상속주택은 지역에 따라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과 혈연집단인 종중(宗中) 등이 보유한 주택은 공공주택처럼 종부세 혜택을 주고 문화재·어린이집 등은 종부세 합상 대상에서 뺀다. 또 경차 연료에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6일 “3차 접종을 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효과가 크고, 돌파감염 시에도 중증·사망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방역당국은 60세 이상 중 2차 접종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갑질’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본격 시행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부패인식·경험과 반
정부가 설을 앞두고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등 1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집중 공급한다.또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등 전국 2000여개 유통망이 참여하는 소비쿠폰 할인행사도 벌이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 같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한 '무안국제공항 진입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가 마무리돼 7일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무안국제공항 진입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는 지방도 815호선으로 무안 청계면 상마리 청계삼거리에서 망운면 피서리 무안국제공항을 연결하
정부가 설 연휴 전까지 노인·장애인 등 직접일자리 60만명 이상을 채용하고, 철도운임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조달하고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신속 집행하는 등 코로나 위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인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됐다.해양수산부는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공유수면’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정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유수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재정투자 등 6대 핵심사업군을 선정하고 10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날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전국 503개 도시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17개 시도별 농도는 14~21㎍/㎥ 수준이다.15㎍/㎥ 이하인 ‘초미세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