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그동안 PM 대여업체는 각기
법무부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기조에 맞춰 효과적·인권 친화적 수용관리를 위한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교정시설의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특성에 따라 전환 초기 확진자가 급증할 가
오는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이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대학별 전형 방역 현장점검’과 ‘수능 특별방역기간’이 실시된다.4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별 전형 방역 현장점검’은 1일부터 12일까지, ‘수능 특별방역기간’은 4일부터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테이퍼링을 개시한다는 발표와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FOMC 결과가 국제
헝가리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한반도·유럽 정세 ▲기후변화 대응·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양 정상은 한국과 헝가리가 1989년 외교관계를 수립
헝가리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V4(비세그라드 그룹)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KOTRA, 헝가리 수출청(HEPA) 등의 주최로 한국과 V4 국가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
정부가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28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안전시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긴장감 완화와 해외의 재확산 사례 등을 감안, 초기 감염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4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2주간 운영한다.이번 점검은 행안부 등 8개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시설 및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25개, 비수도권 30개 등 전국에 55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이 추가로 구축된다.또 5개 이상 노선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되고 BRT 차량의 친환경차 비중은 현재 0.04%에서 2030년 50%까지 대폭 확대된다.국토교통부 대도
항만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강화된 설계로 항만시설물 피해를 막는다.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면 높이가 상승하면서 태풍이나 높은 파랑에 의한 항만시설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항만분야 설계기준’을 개정·고시,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은 올해 2월 말부터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한 취약시설들로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가 도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또
앞으로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누락 없이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 3일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그간 보훈대상자는 주소 이전 등
우리 정부가 영국·미국·독일 등 12개 선진국과 함께 2021~2025년 120억 달러 규모의 열대림 복원 재원 프로그램에 동참한다. 산림청은 2일(현지시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의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기자회견에 참가해 이 같이 약속했다고 3일 밝혔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전국 13개 정부청사의 옥상정원, 실내·외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대한 새로운 개편내용을 마련·시행한다.이번 개편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정부에서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정부청사 백신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지출총량 관리 강화, 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마련 등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리 디론 아태·중동·아프리카 총괄과 만난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