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의 온·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29일에 마감된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국민지원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16~17세의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안전한 접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이에 지난 13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영상회의에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교육부 차관
앞으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기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한다.법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 각 분야별 2∼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OECD 규제정책 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 보고서를 14일 공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잠정 중단했던 소비쿠폰 사용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 차관은 “‘위드 코로나’가 민생경제와 취약분야 회
코로나19 등으로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식량 위기국에 쌀을 지원해 온 우리 정부가 각종 개발 원조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예멘과 케냐, 시리아 등 모두 6개국에 쌀 5만톤을 지원하는 동시에 관개시설 구축,
장병들을 식단편성에 참여시키고 식재료 조달은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전량 경쟁 조달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군 급식이 50여년만에 장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방부는 14일 MZ세대 장병의 선호가 반영돼 맛과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앞으로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 경제의 균열 해소를 위해 질서있는 복원, 정상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3개 세션
군내 성폭력 피해 예방 및 관련 대응강화를 위해 국방부와 육해공군 등 각군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이 신설된다.특히 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간부도 처벌되고, 아울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군 인권정책
지난 9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ICT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래 26년 만에 최고의 월 수출액 달성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2개월 연속 200억불 돌파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우리동네 영웅’으로 10월 서울지역에서 3명을 선정·발표했다.이번 ‘우리동네 영웅’ 발표는 4월 인천과 경기, 5월 부산·울산·경남, 6월 대구·경북, 7월 대전·충북·충남, 8월 세종·강원·제주, 9월 광주·전북·전남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비해 여행업계 회복 지원 정책들을 본격 가동한다. 문체부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으로 움츠러들었던 여행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286억원 규모의
정부가 올 연말까지 전기차 충전기 정보를 통합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의 전기차 충전기 상태 정보가 30분에서 5분 단위로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환경부는 기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개편하고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와 민간충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3일 “60세 이상의 고령층과 고위험군의 추가접종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추가접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추진단은 세부 실시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