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을 위해 올해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1차 평가는 오는 10월에서 내년 3월까지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행안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대전의 영웅’으로 청각 장애인용 투명마스크 2만장 등을 제작한 안치용 대전 서구자원봉사협의회 회장을 선정했다.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코로나19 밀접접촉자를 가족처럼 챙긴 임미자 대전 서구보건소 진료관리팀장과 코로나19 예방접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친화적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확대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모락모락’팀의 ‘50대 경력단절여성의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올해로 다섯 번째인 ‘비즈니스
지난해 국민 671만명과 사업장 22만 6000곳이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직접일자리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았으며, 청년 259만 4000명이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5일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
2019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 3799명으로 전년 대비 129명(0.9%) 늘었고,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자 수)은 26.9명으로 0.2명(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살 동기는 남자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어 10~3
7월부터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월 1일(목), 24개 규제자유특구의 357개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구 지정 후 1,813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1차~4차까지의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의 ‘21년 6월 말 현재 총 9,021명을 고용해 특구
7월 1일부터 월 80만원 이상의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고 고용보험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
정부가 7월부터 근로자를 찾는 기업에게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채용지원패키지를 신설·제공한다.또한 비대면·디지털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1·2차 고용안전망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갈 계획이다.
정부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해당 기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시행한다.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에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방위사업청은 6월 14일(월)부터 6월 30일(수)까지 「2021 방위산업 일자리 박람회」 온라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위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며, 6월 24일(목)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2021
지난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가운데 실제 학대 행위로 판정된 건수는 전년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제 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15일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의 안전관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전점검관의 헬멧 색상을 형광연두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전남 나주시에서 지붕 위로 올라가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지붕이 붕괴되며 추락해 다쳤고, 지난 3월 강원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고 확대된다. 이에따라 양육비 채권 확정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채무불이행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또, 고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