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저작자, 출판업계 및 신탁관리단체 관계자 등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했다.이번에 고시한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1월 취업자수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98만 2000명 감소하며 전월 보다 감소폭을 확대했다.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1년 1월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취업자는 2581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OECD 비교
고용노동부가 올해 30조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1분기 중 직접 일자리 83만명 이상을 채용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등으로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또한 ‘필수노동자법’·‘플랫폼종사자법’ 제정 등으로 노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한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상 품목도 올해 1월 39개 품목에서 2025년 50개 품목으로 지속 확대하고, 안전기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가족급여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윤 총괄반장은 이날 중앙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비율이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19일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보건복지부는 설명절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봉안시설 등의 성묘객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제한을 고려, 지난해 추석기간에 제공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sky.15774129.go.kr)’의 기능을 개선해 18일부터 제공한다고
LH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선정·발표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대상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18일(월)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대책)’에서 발표된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1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목적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신규채용 5만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이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같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 일자리는 지난해 2만 2396개에서 2만 4896개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에도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
정부가 급격한 사회변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디지털 및 환경 등 29개의 적합직무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구직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 중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하 ‘적합직무 사업’)‘
정부가 2022년까지 긴급돌봄, 민간제공기관 지원, 재가서비스 제공,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원을 모든 시도에 설립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미국 가재, 붉은 불개미 등 외래생물과 관련해 2025년까지 유입주의 생물 지정을 1000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