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 비위로 징계 처분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저소득층의 국가장학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우리나라의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이는 선진 경제대국의 면모와 함께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와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18세기 조선의 신도시 수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앞으로 ‘수원화성 관광특구’에 가면 18세기 조선 신도시로의 스마트한 시간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된다.미개방·미복원 유적지를 가상·증강현실로 체험하고 증강현실 길 안내 등 기술이 융합된 개인별 맞춤형 관광서비스도 경험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0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GNSS 보정정보(SSR)을 스마트폰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한 위치보정정보 적용 기술을 6월 16일부터 공개한다.공개하는 기술은 연구개발 결과 및 SSR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활용하기 위한 ①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집중호우ㆍ태풍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총 8만 4천 톤이며, 특히 지난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이르면 15일 1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자 수는 1256만여명으로, 전 국민의 24.5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백신 공급을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엔나 호프부르크궁에서 열린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글로벌 생
6월16일(수)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하여 저지대와 상습침수지역 등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전국 2,112개 배수펌프장을 대상으로 정상 가동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배수펌프장 주요시설 에 대한 점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임상시험 제도에 대한 국제교류와 정보교환을 위해 지난 5월 ‘탈중심화 임상시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덴마크의약품청과 6월 15일 제2차 임상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이번 2차 임상세미나에서는 식약처가 시범운영 중인 중앙임상시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는 업체의 변경허가 부담을 완화하는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고시(중앙전파관리소)를 개정하고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1.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코로나19·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쿠르츠 총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수도 비엔나의 호프부르크 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이어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기후·환경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한국 대통령이 오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 집콕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도가 낮은 산림에서 도전정신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산림 여가 활동(레포츠) 체험시설이 조성된 국립용화산자연휴양림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국립용화산자연휴양림은 우리나라 1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현재까지 접종 오류로 신고된 건수는 105건이 발생했다”면서 “대부분 접종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들로 지자체를 통해 오접종 방지를 위한 긴급안내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15일 대구광역시를 찾아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규제와 고충을 청취하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을